사건 25시 : 주식투자 실패로 파탄난 한 가족의 딱한 사연
주식투자 실패로 파탄난 한 가족의 딱한 사연
노컷뉴스 | 입력 2008.08.05 09:35
[부산CBS 박종관 기자]
주식 투자에 실패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40대 가장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48) 씨는 몇 년 전부터 다니던 신발 공장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에 빠져들었다. 가족들은 박씨가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꼬박꼬박 월급처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공장을 그만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주식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박씨의 고민은 커져갔다.
박씨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투자 원금을 건지기는 커녕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날릴 위기에 처했다. 가족들은 박씨가 주식을 한다는 것도, 직장을 그만둔 것도, 집이 압류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미안한 마음에 "정말 미안하다. 주식을 하다 집을 날려 버렸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그리고 4일 밤 10시 40분 쯤 직장에서 돌아온 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숨진 박씨도 불쌍하지만 남은 가족(부인과 딸 둘)들은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위주식 발행 200억 부당이익
법원 벤처기업 이사에 징역7년… 피해액 더 클듯
채현식기자 hschae@munhwa.com
허위 주식을 발행해 장외 주식시장에 유통시키고 거짓 수출계약 홍보로 주가를 조작한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시장을 사기 행각의 무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장외 거래를 하는
주식 매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비상장 법인 주식의 허술한 거래체계를 이용해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허위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노드시스템 이사 이모(67)씨와 그의 친·인척 오모(45)씨에게 각각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주식 유통에 관여한 장외 주식 중개업자 김모(여·32)씨와 또 다른 김모(여·4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1억원,
홍모(여·44)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현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노드시스템의 대표이사 이모(39)씨 아버지로,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들과 공모,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노드시스템이 ‘골든폰’이라는
금장 휴대폰을 개발해 러시아 측과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씨 등은 또 중국 회사에 DMB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에서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03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00여 명의 투자자에게 1억1300여만 주의 주식을 팔아 2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범인 대표이사 이씨를 수배 중이다. 경찰은 이 회사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현식기자 hscha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10-20
유명탤런트 부인 28억 사기 당해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유명 탤런트 A씨의 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 28억여원을 편취한 모 주식회사 대표 김모(여·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의 부인 이모씨를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국내 굴지의 재벌가 지인을 통해 얻은 고급 재테크 정보를 이용,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유혹, 지난해 11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56억여원을 받은 후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8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지난 2004년 5000만원을 빌린 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해 사전에 신뢰감을 쌓는 등 계획적인 범죄 형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7-23
<세상 만사-나라 안>
보험금 11억 꿀꺽 ‘부창부수 사기’
“남편 실종” 허위신고
박영수기자 buntle@munhwa.com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부부가 공모해 남편이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11억여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하고 부인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6년 초 통영에서 운영하던 카페가 영업 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허위 실종 신고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한 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해둔 5개 보험사 9개 상품을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2006년 3월13일 통영 앞바다에서 레저사업장으로부터 빌린 보트를 타고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해상에 보트만 남겨두고 몰래 빠져 나온 뒤 3여년 동안 부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전국 여관과 찜질방을 돌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B씨는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데 이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청구해 1년8개월여만에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내 11억1000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장례식을 치르며 조의금까지 챙겼고 그동안 제사를 두 차례나 지내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해 왔다. 부인은 받은 보험금 중 1억원 가량을 남편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네줬고, 나머지 10억여원을 건설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사실은 A씨가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취중에 이같은 내용의 범행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털어놨다가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들통났다.
창원=박영수기자 buntle@munhwa.com
자살직전 구조 20代, 다시 자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 자살하려던 20대 남성 2명이 여자친구와 경찰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보름만에 다시 자살을 시도, 목숨을 끊었다.(문화일보 4월3일자 22면 참조)
진모(21), 임모(26)씨 등 2명이 19일 오후 1시35분쯤 부산 서구 서대신동 한 주택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강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진씨 등이 평소 잘 아는 사이인 강씨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7, 18일쯤 재차 자살기도를 위해 이 집에 들어가 이번에는 문틈에 청테이프까지 밀봉해 연탄가스를 피워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진씨 등은 지난 2일에도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체육공원 근처에서 빌린 차량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다량의 수면제까지 먹은 뒤 자살하려 했으나 진씨의 여자친구 김모(21)씨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사망직전인 이들을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해 목숨을 살려냈었다.
부산=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
“휴가 나왔다” 문자 보내 돈 뜯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금로 부장검사)는 20일 군대 간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4월 군 복무자의 ‘싸이월드’를 물색해 댓글을 남긴 사람들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휴가 나와 있는데 돈을 송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총 297차례에 걸쳐 361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8년 12월에는 친구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친구 사촌에게 “군대 선임병과 외출을 나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선임병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2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4-20
강남 투자社 300억대 사기
투자금 모은뒤 잠적
임정환기자 yom724@munhwa.com
서울 강남의 한 투자사가 주식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강남구 대치동 S투자사 직원 11명이 “사장 송모(45)씨가 1월15일 투자금 300억원을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그중 직원이 투자한 10여억원을 사기 당했다”고 고소장을 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7년 사설 투자사를 설립한 뒤 “주식투자를 해서 3개월에 10%의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을 포함해 300여명의 투자자에게 300억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연락이 두절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은 직원들 월급과 이자를 지급한 데다 ‘주식투자 내역서’도 지급, 직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직원들이 친·인척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면서 회사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연락이 두절된 15일 송씨는 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자 300여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씨와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안다”며 “전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기자 yom724@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2-05
‘투자의 귀재’ 알고보니 ‘사기의 귀재’?
“고수익 사업” 네티즌 돈 모아 주식투자로 25억 날리고 구속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투자 자문 카페를 운영하며 ‘투자의 귀재’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거금을 주식투자로 날린 뒤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0명, 피해액은 25억22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5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투자 자문 카페 회원들을 꾀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주식투자 등에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허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관에 압류된 금, 골프채 등을 싸게 낙찰받아 판매하는 고수익 사업을 추진 중이니 투자하라”며 신모(30)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0명에게서 112회에 걸쳐 25억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그러나 신씨 등에게서 끌어모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물·옵션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허씨에게 속아 투자금을 건넸다 돈을 떼인 피해자들은 모두 허씨가 운영하는 유료 인터넷 투자 자문 카페 회원들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개설돼 연회비가 100만원에 달하는 이 카페 회원 80여명 중 현재까지 1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는 앞서 2006~2007년 중국 관련 투자 자문을 주로 하는 무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명성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카페는 회원이 18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회원들 돈까지 끌어들인 허씨의 올해 투자 성적은 처참했다. 허씨는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앞선 투자자에게 정해진 고액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근근이 버텨왔으나,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9월10일 무렵부터는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왔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2-15
사채 200억 끌어와 주식 ‘치고 빠지기’
檢, 사채 브로커 구속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사채 시장 등에서 끌어들인 200억원대의 자금을 ‘가장납입’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유입해 주식시장을 교란해온 혐의로 사채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U사와 H사의 유상증자금 246억원을 사채 시장에서 끌어들여 가장 납입한 후 바로 돈을 빼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사채 브로커 조모(3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U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U사 대표이사 박모씨, 명동사채업자 김모씨 등과 짜고 김씨로부터 증자대금 96억원을 조달해 증자 등기를 접수한 후 곧바로 자금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주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혐의다. 조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코스닥 기업 H사의 유상증자금 150억원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빌려 가장납입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자금난에 처한 코스닥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금 가장납입 알선 부탁을 받고 B저축은행 대표 오모씨에게 “명동 사채를 빌려 가장납입하려고 하는데 채권자들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코스닥 상장사인 S사와 그 자회사인 Q사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29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과정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S사 실소유주 장모씨 등과 공모한 사실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28일 사기대출에 관여한 장씨와 S사 재무담당이사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임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어음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후 조씨가 어음을 위조했다며 허위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채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만 받으면 괜찮다는 것이 일반적인 처벌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해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방조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0-28
30억대 中 주식투자 사기…‘개미’120여명 피해볼 듯
국내 첫 발생… “中 제약업체 한국증시 상장” 속여 투자자 모집
박민철기자 mindom@munhwa.com
국내증시 상장을 미끼로 중국 기업과 관련한 주식범죄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120여명은 신약을 개발한 중국 제약업체가 한국 증시에 상장된다는 말을 믿고 30억원대 주식을 구입했으나 현재 코스닥 사장이 무산되면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목표로 최근 수년 간 외국 기업 유치에 나서 지난해 8월17일 3노드디지탈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는 데 성공한 이후 중국 기업과 관련한 주식범죄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들은 중국주식정보 및 중국 비상장주식 거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 대표이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C사는 2004년부터 중국 비상장 제약회사인 용단생물(龍丹生物)의 한국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C사는 당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최근 국내 증권사들과 주간사 계약을 위한 미팅을 가졌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특히 “신약 2종을 개발해 제품 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투자자들이 전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말만 믿고 2005년 뉴욕 나스닥에서 상장 첫 날 공모가의 3배 넘게 상승한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百度.baidu.com)의 사례를 떠올리며 앞다퉈 용단생물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 5월 용단생물이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에게 10주당 1위안의 현금배당을 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정작 배당이 이뤄지지 않자 국내 주주들이 의구심을 품으면서 사기행각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C사를 통해 용단생물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고 이 회사의 국내 상장을 주도했던 대표이사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C사는 “중국으로 직접 가서 후베이성 공상국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용단생물이 회사에 제공했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가 가짜로 판명됐다”며 “용단생물의 코스닥 상장이 어렵다묘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민철기자 mindo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7-02
주가조작뒤 거액 차익 ‘먹튀’
金씨가 모방한 영화 ‘보일러룸’ 내용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1)씨가 주가조작을 다룬 미국 영화 ‘보일러룸(Boiler Room)’을 그대로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룸’이란 전화로만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주식 브로커 조직을 일컫는 미국 속어. 이들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전화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유령회사 등의 주식을 사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사기조직이다.
2000년 개봉된 이 영화는 ‘보일러룸’에 입사한 현직 판사의 아들 세스라는 청년을 통해 불법 주가조작 조직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투자자를 파탄에 빠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 김씨가 주가조작을 위해 세운 유령회사 및 대표이사의 이름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름과 같다. 세스가 취업한 회사 ‘JP말린’은 유령회사 ‘메드 패턴트 테크놀로지(Med Patent Technologies)’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데 김씨도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의 이름을 ‘메드 패턴트 테크놀로지’로 지었다. 김씨는 또 유령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을 세스 역을 맡은 배우 ‘지오바니 리비시(Giovanni Ribisi)’로 내세우고 이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1년 BBK에 50억원을 투자한 심텍이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소해 그를 긴급체포한 적이 있었다. 이때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였던 김씨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자료 중 하나가 ‘보일러룸’ DVD다. 수사팀은 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이 영화를 보며 범죄수법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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